카밀라 해리스가 옳았다: 트럼프 2기의 혼란, 이미 경고된 미래

카밀라 해리스가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지 한 경고들이 점차 현실화 되고있다.

 
카밀라 해리스 미국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경고했었다. 당시엔 과장으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실제로 그 경고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해리스의 발언이 틱톡과 X(옛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해리스가 했던 경고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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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025시행 경고

트럼프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프로젝트 2025"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진영에서 구상한 정책 청사진으로, 2025년까지 연방정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주요 법·제도를 보수적으로 재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 강경 이민 정책, 공무원 인력 감축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전방위적 개혁 방안을 핵심 골자로 삼는다.
 
해리스는 미국 CBS 방송의 노라 오도넬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겉으론 프로젝트 2025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정책들을 적극 채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타임(TIME)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기에 나온 행정명령 가운데 약 3분의 2가 프로젝트 2025의 제안과 유사했으며, 트럼프는 이 로드맵 작성에 참여한 인사 두 명을 행정부 핵심 자리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는 규제 완화와 이민 정책뿐 아니라, 연방정부 조직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시도가 이미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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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

트럼프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관세전쟁이 전세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추진한 수입 관세 정책은 유럽연합(EU)에서 들여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운 조치다. 하지만 관세가 매겨진 제품의 가격 상승분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완성품의 출고가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리스는 MSNBC의 스테퍼니 룰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관세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 필수품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평범한 미국인의 지갑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미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컴퓨터·스포츠 용품 등을 포함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보복 관세(25%)를 발표했다. 이전 사례를 보면, 2018년에도 트럼프가 알루미늄과 철강에 관세를 매겼을 때 미국 철강 가격은 다음 달에 5% 오르고, 알루미늄은 10%가 오르는 등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실질 임금이 크지 않은 일반 가정에 특히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해리스의 경고가 재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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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유럽 장악 시나리오에 굴복할 것이라는 경고

트럼프 재임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다.

 
해리스는 대선 토론 자리에서, 트럼프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사실상 장악하려는 구상에 굴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가 이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 문제를 꺼내며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해 왔고, 러시아 제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 근거한 발언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거듭해서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트럼프 재임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유럽 전반의 안보 체제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은 해리스의 경고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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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 시도 경고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을 사실상 "해체"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

 
해리스는 휴스턴에서 교사들을 만나 트럼프가 연방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를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때 출범한 이래, 각 주가 맡고 있는 교육 정책을 조정·감독하고 연방 차원의 교육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공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조가 강해졌고, 교육부 축소 혹은 폐지를 내세우는 보수 성향 인사들이 중책을 맡았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교육부를 ‘해체’하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행정부는 교육부 직원 1,300명 이상을 해고했는데, 이는 교육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인력 기반 자체를 크게 흔드는 조치다. 이런 일련의 행보는 해리스의 경고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부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예견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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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메디케어 삭감 및 억만장자·대기업 감세 경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초적인 복지 제도인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해리스는 밀워키 유세에서,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가장 기초적인 복지 제도인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Medicare)를 대폭 삭감하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회보장제도는 1935년 대공황 시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가 도입해, 국민들에게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제도다. 메디케어는 1965년 린든 B. 존슨 행정부 때 출범한 노인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고령층과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둘 다 미국인의 생존과 생활 안정을 지탱하는 근간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삭감 움직임이 일어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이 같은 우려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다. NBC는 공화당이 설정한 예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으며, 여기에다 트럼프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여전히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언급해, 이를 ‘낭비’와 ‘사기’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는 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삭감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도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항목이 포함돼, “집권 후에는 결국 복지 축소로 돌아설 것”이라는 의구심을 뒷받침했다.
 
한편, 하원 공화당은 2017년 제정된 세법(이른바 ‘트럼프 감세법’)에 포함된 일시적 조항들을 영구화하려 하고 있다. 이 세법은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당시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삭감됐고, 개인소득세 구간에서도 상위 구간의 세율이 인하됐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 연방정부 세수는 줄고 적자 규모가 증가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복지 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부상했다.
 
트럼프 본인도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사회보장제도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집권 후 예산안과 각종 발언을 통해 “지출이 너무 많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복지 프로그램이 감축 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해리스가 말한 대로, 이러한 복지 삭감과 억만장자·대기업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흐름은 저소득·중산층을 희생시켜 재정 균형을 맞추면서, 상류층이 혜택을 보는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리스의 경고가 그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나 진행될 수 있는 정책 노선을 정확히 짚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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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반 훼손: 헌법 위기와 시민권 침해 우려

트럼프가 미국 헌법 체계를 무력화 시키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심각하게 회손시키고 있다.

 
해리스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헌법 체계를 무력화하여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의도와 상충되는 법적·제도적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말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 당시 민감한 이슈로 대두됐던 트랜스젠더 권리에 역행하는 조처를 했으며, 낙태 권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 기제를 흔드는 정책에 서명했다. 예컨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던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정책을 되돌리고, Title IX(교육 환경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아래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보호하던 지침을 폐기했다. 낙태 문제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약화함으로써 여러 주가 더 쉽게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한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을 증진하려던 정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DEI 정책은 인종, 성별, 장애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체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을 “정부 효율성 제고”라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 공공부문 내에서 소수자 채용과 차별 방지 노력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역시 임기 초반에 민권 관련 소송을 사실상 전면 동결하는 메모를 발행해,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과 단체의 법적 구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헌법 체계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려고 들면 실질적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해리스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며, 트럼프가 만약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면, 훨씬 광범위하게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컨대 이민 정책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불법 체류자나 난민 심사를 더욱 가혹하게 바꾸거나,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종교·인종 집단의 출입국을 제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과거 시행됐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대표 사례). 이 밖에도 의료보험·복지 혜택을 축소해 소수자와 저소득층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해리스의 경고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지난 임기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보여줬던 일련의 조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례들을 토대로 볼 때, 차기 행정부에서 더 심각한 권력 남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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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임기 첫날부터 독재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

트럼프는 재임 첫날부터 독재자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해리스는 미국 최대 스페인어 방송사인 유니비전(UNIVISION)이 주최하는 타운홀 행사에서, 트럼프가 임기 첫날부터 강압적인 통치를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강력한 권한 행사를 넘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국가 기구를 움직일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폭스뉴스 진행자 숀 해니티가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첫날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며 국경 봉쇄와 석유 시추 강행 의지를 내비쳤고, 해니티가 “독재자가 되려는 건 아니냐”고 재차 확인하자 “아니, 아니, 아니, 첫날 빼고는…”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물론 이것만으로 트럼프가 ‘독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2025년 3월 현재,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권한의 경계를 시험하는 일련의 행정 조치들을 단행했다. 취임 첫날 광범위한 행정명령으로 환경 규제를 무력화했고, 국경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더불어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 내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다. FBI 국장을 즉각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을 임명했으며, 법무부 고위 인사들을 자신의 충성파로 교체했다. 트럼프는 또한 자신을 조사했던 특별검사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정치적 보복의 신호를 보냈다.
 
국제적으로도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며 방위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고, 일방적으로 주요 국제 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해 국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급격히 축소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강화하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해 지역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결국 해리스의 경고가 과장이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트럼프의 행보가 불러온 국제적 혼란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조차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제 세계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정책이 가져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한다. 각국이 자국 이익만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국제 협력을 지켜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이 선택은 향후 수십 년간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